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을 대폭 줄이도록 지시했다고 밝힌 가운데 청와대가 해당 메시지에 주목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사이의 관계가 향후 북미 대화 재개로 연결될 가능성을 기대하면서, 한미 간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외교적 역할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트럼프 SNS 메시지에 “주목하고 있다”
청와대는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밝힌 한미연합훈련 관련 메시지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청와대는 북미 정상 간의 우호적인 관계가 실질적인 대화로 발전하고, 이를 계기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기를 기대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가운데 북미 간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특히 북미 관계 개선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이른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기존 방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한미합동군사훈련 대폭 축소 지시”
이번 청와대 입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16일 현지 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북한 및 한미연합훈련과 관련된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자신이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한미합동군사훈련을 크게 축소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북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도 메시지에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현재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는 국가라는 취지로 언급하면서 북한을 대상으로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을 계속 실시하는 것이 자칫 적대적인 메시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을 두고 향후 김정은 총비서와의 대화를 다시 추진하기 위한 움직임일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한미연합훈련 조정 가능성은?
한미연합훈련의 실제 축소 여부와 관련해 청와대는 한미 양국의 협의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그동안 연합방위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으면서 연합연습과 각종 훈련에 관한 사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앞으로 연합훈련의 규모나 방식 등에 변화가 발생할 경우에도 한미 양국이 구체적인 사항을 놓고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훈련 축소 지시를 공개적으로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훈련 일정이나 규모, 방식 등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는 향후 한미 간 논의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북미 정상 간 대화 재개 가능성에 관심
이번 발언에서 주목되는 또 다른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총비서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는 점이다.
한미연합훈련은 그동안 북미 관계와 한반도 정세에서 민감한 사안 가운데 하나로 꼽혀왔다.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을 자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으로 규정하며 지속적으로 반발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훈련 축소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향후 북미 간 협상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청와대 역시 북미 정상 간 관계가 실제 대화로 이어지는 상황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정상 간 우호적인 메시지가 실제 북미 협상으로 연결될지는 북한의 반응과 미국의 후속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트럼프, 한국의 이란 문제 대응도 언급
트럼프 대통령의 SNS 게시물에는 한미연합훈련뿐 아니라 이란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합훈련 축소 지시를 설명한 이후 한국 대통령에게 이란의 비핵화에 동참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측으로부터 사실상 거절의 의미를 담은 답변을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도 내놓았다.
해당 발언은 이란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미국이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의 안보와 관련된 지원을 요청한 상황을 가리킨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한국군이나 해군 전력의 지원 등 군사적인 기여 문제와 관련된 발언일 가능성이 거론된다.
청와대 “실질적인 기여 방안 미국과 논의”
이란 문제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한국 정부가 이란 지역의 휴전과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로운 선박 통항을 회복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에 참여해 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외 군사적 지원 문제는 여러 조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반도의 군사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과 국내법상 필요한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한국이 실제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미국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란 문제에 대한 모든 형태의 지원을 거부했다기보다는 국내 상황과 한반도 안보 여건을 고려해 가능한 지원 범위를 미국과 조율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미훈련·북미대화 향후 전개 주목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메시지로 한미연합훈련과 북미 대화 문제가 다시 한반도 정세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게 됐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총비서와의 관계를 강조하는 동시에 한미연합훈련 축소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에서 미국의 대북정책에 변화가 나타날지 관심이 쏠린다.
한국 정부는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면서도 북미 간 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외교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입장이다.
향후 실제 한미연합훈련 규모 조정이 이뤄질지,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에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가 북미 관계와 한반도 정세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